2025년 최저시급 바로 알아보기, 1월 1일부터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매년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심의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및 예외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
2024.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