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국민저항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와 관련하여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의 개념,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에서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저항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저항권은 국민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저항권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언급하여, 불의에 대한 국민의 저항 정신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저항권의 역사적 배경
저항권의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폭군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였으며,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폭군에 대한 저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학적 논쟁을 통해 통치자가 자연법이나 신정법을 위반할 경우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사회계약론자들이 국민주권 사상을 강조하며, 부당한 통치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한국 현대사에서의 저항권 행사 사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국민저항권이 여러 차례 행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4·19 혁명이 있습니다. 이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발생하였으며, 헌법 전문에서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사 정권의 폭압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저항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4. 최근의 국민저항권 논의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보수 진영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전광훈 의장은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라며, "추후 더 많은 인파가 광장을 뒤덮는 시민혁명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12월 28일에는 광화문에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혁명대회가 열렸으며, 주최 측은 약 3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국민저항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5. 국민저항권의 법적 인정 여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만, 헌법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언급하여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권의 행사 요건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헌법에 저항권을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국민저항권 논의의 중요성
국민저항권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저항권의 개념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표현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국민이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저항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저항권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주권을 확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국민저항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숙한 논의가 필요합니다.